부산준강간변호사가 짚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성매매 기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의제강제추행과 성매매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의제강제추행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두 혐의가 겹치면 부담이 커집니다.

• 의제강제추행: 만 19세 이상 가해자,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
•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음
• 성매매 혐의가 함께 있으면 죄질 평가가 더 엄격해질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는 실형 위기, 집행유예에는 무엇이 반영됐나요?

한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당시 15세 피해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의 추행이 더해져 의제강제추행 혐의까지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두 혐의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변론은 형을 낮추는 양형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해 사죄의 뜻을 전했고, 4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도 받았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양형자료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혐의는 합의의 방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외에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매일 24시간 가능합니다. 기소 전후로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면 공소장과 수사 서류를 준비해 부산준강간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와 의제강제추행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경우
• 혐의는 인정하지만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경우
• 양형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