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강간변호사에게 묻는 직장 내 업무상위력추행, 입건 전 합의로 끝낸 사례가 있나요?

업무상위력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업무상위력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죄입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무형의 힘까지 포함합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한 직장에서는 가벼운 접촉도 문제 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입건 전 합의, 어떻게 진행됐나요?

한 의뢰인은 기관을 운영하던 중 소속 직원과 몇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결과 입건 전에 합의가 이뤄져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의사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 지급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 합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입건 전 합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격해지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 시도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산준강간변호사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상담은 고소가 접수되기 전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매일 24시간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 경찰 연락을 받기 전 대응 방향이 필요한 경우
• 직접 연락이 부담스러워 합의 대행을 고민하는 경우
•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